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풍전등화”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주요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상황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전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의 마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과 민생 치안 공황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며 “국가 본질 기능의 붕괴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조치는 앞으로 국내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과 국회의 반응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