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28일,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025. 3~4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해 담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 「재정정책정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 이슈와 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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