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년세대의 자산 훔치면 안돼...국민연금 개혁 나서야”
원희룡 “청년세대의 자산 훔치면 안돼...국민연금 개혁 나서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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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채널제주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행정 수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한 공수처·검찰·사법 장악에만 온 역량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의 자산을 훔치면 안 된다. 더 이상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면 안 된다”며 “그들의 목소리가 개혁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짓는데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 쓰자는데 저는 반대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ㆍ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4포 세대가 되었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청년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이건 정말 청년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금 개혁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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