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행정 수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한 공수처·검찰·사법 장악에만 온 역량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의 자산을 훔치면 안 된다. 더 이상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면 안 된다”며 “그들의 목소리가 개혁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짓는데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 쓰자는데 저는 반대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ㆍ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4포 세대가 되었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청년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이건 정말 청년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금 개혁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