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뭔소리? 외자유치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9일, 국무조종실의 자료를 인용,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약 50년 동안 제주도에 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 약 3300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투자유치 실적이 과대하계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62년부터 60년 동안 FDI 도착실적 3억 300만불에 그쳐 최하위권인 전국 15위 이며 제주도 투자유치실적발표는 요란하지만 실제투자유치는 미미해 “과장광고”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화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62년 이후 제주도의 해외직접투자유치 실적은 전국 15위로서 최하위권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는 제주가 지난 60여년간 수도권 등 육지부에 비해 지역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거의 없었고, 그 만큼 과거 수십년에 걸쳐 타지방에 비해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60년의 투자유치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또 “최근 2009년부터 3년간 16개시도중 중위권(6-7위)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 수이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는 “최근 3년간 FDI 실적이 괄목할 만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그 만큼 제주가 과거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 최근 3년간 관광산업을 비롯한 제주지역 산업 성장 엔진 가동에 필요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제 운영 등 제주도정의 특단의 외자유치 활동 때문이란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강한 반발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 표창 수상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활동과 실제투자실적 상승률 등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 오늘 ｢2013.10.30(수) 2013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며 뻥튀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향후 투자유치와 관련해 “앞으로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투자 등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2단계 사업으로 돌입하면서 FDI 자금은 본격 확대될 예정”이라며 실적 저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3년 9월말 기준 FDI 실적을 보더라도 확연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신고기준> 전국 지자체 중 4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제외시 1위”라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실적을 신고기준별로 보면 2011년 45건 475백만불, 2012년 45건에 364백만불이며 2013년 9월현재 44건에 700백만불로 나타났으며 6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298건에 7752백만불을 유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 도착기준은 전국 지자체 중 9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제외시 6위”로 나타났으며 2011년 15건 126백만불, 2012년 28건 68백만불, 2013년 9월현재 28건에 114백만불이며 6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03건 424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투자유치 실적이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미미하여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유치하는 해외투자유치 프로젝트는 대부분 최근 2-3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관광투자라는 성격상 대부분 5-7년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투자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FDI 신고액과 최근 1-2년 도착액을 비교해 과장광고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입장차이가 큰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