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버스 정책을 먼저 성공시켜라”
제주도가 약 5293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을 추진하며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도외시한 채, 또다시 트램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개선을 말하지만 결국은 토건 사업에 대한 미련”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소 트램 사업은 12.91㎞ 구간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923억 원 늘어난 5293억 원에 달한다. 녹색당은 이 수치를 두고 “실제 사업 착수 시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우근민·원희룡 전 지사에 이어 오영훈 도지사까지 ‘트램 사랑’은 여전하다”며 “경제적 타당성 기준도 트램 자체로는 넘지 못해, '모빌리티 환승 허브' 같은 시설을 추가해 간신히 기준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도정은 수소 트램 추진 목적을 ‘교통난 해소, 탄소중립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로 설명하지만, 녹색당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8월 버스 대량 감차로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정작 트램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버스 재정을 줄이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 트램 도입을 위한 밑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족한 버스 노선과 긴 배차 간격을 지적했다. “정류장이 근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이 없고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버스 감차 이후엔 주요 노선조차 만차가 잦아 노인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도의 버스 공영화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비판했다. 정책개발심의회에서는 공영화 비용이 막대하고, 서비스나 효율성 면에서도 준공영제보다 나은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공영화의 불가피함을 주장한 바 있다.
논평은 “버스 재정에는 돈이 없고 트램에는 수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건가? 버스 행정도 실패한 상황에서 트램 행정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제주도정의 교통정책 방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제주도에 “버스 정책부터 먼저 성공하라”며 “수송 분담률을 전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결행과 정비 불량, 복리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 등 현행 버스 제도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버스 예산 줄이기, 수소 트램을 위한 밑 작업인가?”
제주도가 12.91㎞ 구간 총 사업비 약 5293억 원의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을 담은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23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까지 제주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익히 알려져 왔다. 오영훈 도정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좌초됐던 트램 사업을 3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경제 타당성 수치를 맞췄다. 트램 만으로 경제 타당성 기준을 넘지 못하자 '모빌리티 환승 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0.7 기준선을 간신히 맞춘 결과이다. 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제주도민들의 이동 편의성에 중심을 두기보다 개발 논리에 기댄 결과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내세우지만 결국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수소 트램 도입 목적으로 ‘교통난 해소, 탄소 중립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오영훈 도정은 작년 8월 버스를 대거 감차하면서 100억 원 이상 대중교통 예산을 줄인 바 있다. 또한 버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버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결국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밑 작업으로 의심된다.
제주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트램이 없어서, 혹은 정류장이 섬식 정류장처럼 근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가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 감차 이후 주요 노선의 버스는 출퇴근, 통학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만차여서 노인들이 서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등하교시간에는 만차여서 버스에 타려는 학생들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교통 담당 부서는 버스공영화 숙의형정책개발심의회에서 버스 공영화 전환 시 비용이 2천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공영버스가 준공영제 버스보다 친절하다, 서비스가 좋다, 비용이 적게 든다, 효율적이다. 그 어느 것도 나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현재 있는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버스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버스 재정에 쓸 돈은 없고 트램 건설에 쓸 돈은 있다는 뜻인가? 버스 행정은 무능하지만 트램 행정은 잘해 낼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
제주도는 억지로 짜맞춘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정책에서부터 성공 모습을 보여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버스 결행 및 정비 불량, 투명하지 않은 복리비 사용, 감사 자료 미제출 등 엉망인 버스 준공영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2025년 6월 9일
제주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