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11시 도당 당사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 도의회 동의안 표결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부결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표걸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17명과 새누리당, 14명, 무소속 4명과 통합진보당 1명 등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졌다.
원포인트 임시회의에 상정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차기 도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무소속 4명 의원 통합진보당 1명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상무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당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논의 절차와 여론조사 등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본질적 문제인 도지사의 권한 분산 및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도정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수차례 계속된 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시 권한 강화' 권고를 묵살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절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민사회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표결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상무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도의회 표결 반대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으며 회의에 앞서 고희범 도당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정은 형식적인 도민설명회와 부실한 여론조사 등으로 불과 2개월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을 다룰 '원포인트' 임시회는 16일 열리며 행정체제 개편을 다룰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는 오전 10시,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