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0년 2375건, 지난해 3921건, 올해 8월까지 498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총 검거건수를 무려 1000여건이나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검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에 비해 실제로 구속인원은 31명(0.78%), 27명(0.41%), 36명(0.46%)로 구속율은 평균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관련 재범율은 2010년 32.1%, 지난해 37.9%, 올해 상반기까지 36.2%로 나타났다. 10명 중 3.5명이 다시 불법대부업을 재개하는 셈이다.
또 '불법채권추심' 검거현황을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0년 144건, 지난해 1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615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했으나 구속인원은 각각 4명(1.62%), 5명(1.96%), 20명(1.9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재범률이다. 불법채권추심 재범률은 8.7%, 12.9%, 17.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이 증가하는 것은 유독 서민들에게만 문턱이 높은 제도권 금융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