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장을 주무관청 출신 인사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18개 기관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소방시설협회를 제외한 1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기관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역대 기관장 중 행안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출신 기관장이 총 139명중 119명으로 85.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역대 모든 기관장을 주무관청 출신이 독식한 곳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로교통공단, 대한소방공제회 등 9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산하 9개 기관의 역대 기관장 71명중 주무관청 출신은 53명으로 75%를 차지했다. 9개 산하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다.
소방방재청 산하 3개 기관(대한소방공제회·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 33명의 역대 기관장 중 주무관청 출신이 31명으로 93.9%에 달했다.
특히 경찰청 산하 3개 산하기관(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도로교통공단)은 역대 35명의 기관장을 모두 퇴직한 경찰 출신으로 100% 채운 것으로 드러나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 의원은 "행정부처 산하기관들은 업무의 특성상 주무 관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전문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채 단지 주무관청 출신 퇴직자라는 이유로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들은 기관장 뿐 아니라 주요 임원 자리에도 전문성과 조직운영을 고려한 인사보다는 퇴직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조직 출신인가가 능력과 성실함보다 우선시되는 조직과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