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 검거율은 2009년 82.35%, 2010년 70.98%, 지난해 62.07%로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간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는 2009년 1만5688건, 2010년 1만8220건, 지난해 1만9491건으로 발생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92.37%, 88.39%, 84.14%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치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절도 검거율은 2009년 69.24%, 2010년 54.18%, 지난해 40.11%로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경찰청에서 13만5002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범죄를 기록했다. 대전경찰청은 46.44%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2009년에 비해 지난해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은 높아지고 검거율은 낮아졌다"며 "전국 16개의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62%)에도 못 미치는 곳이 무려 9곳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거율 강조시 사건묵살과 무리한 여죄수사 등 강압수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야기돼 검거율 위주의 성과관리를 지양하겠다"며 "국민·인권 중심 형사활동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각종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등 수사인프라도 확충해 현장 수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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