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특검 조사에서 도박개장 등의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열)는 26일 도박개장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전 비서관 김모(31)씨 등 6명에게 징역 8월~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검이 도박 개장 등 혐의를 수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 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 개장 혐의는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관을 불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되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 IT업체 대표 강모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들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공무원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절차를 문의하고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머지 일당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6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한나라당 전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관 공모(28)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씨의 사주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IT업체 대표 강씨 등 범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