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스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은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왜 하필 최악의 시기에 인상을 추진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위원회는 최근 버스 운송 원가 상승과 경영난 심화를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이미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요금 인상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누적된 버스 운송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왔다. 또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피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서민들의 지갑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대중교통은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관광객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관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강행은 불가피성과 시기적절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요금 인상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섣부른 요금 인상은 도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통 분담과 상생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 황경남회장 주요경력
現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現 제주시 연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現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일본어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