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제외한 성인 대부분이 인상된 요금 고스란히 부담하게 돼”
제주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요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를 넘어 재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약화시키는 모든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최근 제주 지역에서는 봄과 겨울이 뒤섞인 이상 기후가 반복되며, 농민들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꽃들이 계절의 순서를 무시하고 동시에 피고 지는 현상, 뒤틀린 계절의 시계는 기후재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산림 파괴, 인도·파키스탄의 49도에 육박하는 조기 폭염, 볼리비아의 홍수 등은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RE100 달성을 자축하면서도 300MW 규모의 가스발전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버스 감차와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송 부문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도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가용 억제와 대중교통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이대로라면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단체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최근 5년간 행정 주도로 주민 이동권을 제한하는 감차를 단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가 유일하다”며, “제주는 국토부의 ‘K-패스’만을 홍보할 뿐, 자체적인 요금 경감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 대부분이 인상된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며, 읍·면 지역 주민들은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자가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커지며, 이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증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라.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는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발이 되어 줄 ‘진짜 대중교통’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제주 대중교통의 미래와 도민의 이동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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