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정이 ‘압축도시’ 구상을 내세우며 고도제한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정 말기의 선심성 행정으로 다음 도정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고도완화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 대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 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성 공약”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인데, 임기 말에 갑작스러운 변경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고도완화가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난개발로 몸집만 키운 건설업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도정이 모를 리 없지만,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도정이 추진 중인 ‘한화애월포레스트 리조트 사업’과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환경연대는 “진정으로 ‘압축도시’를 원했다면, 중산간 개발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의 원도심 공동화는 이미 외곽 확장 중심의 난개발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의 도로 보급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외곽 개발과 고도완화 추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압축도시’는 단지 명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책임지지 못할 정책은 다음 도정에 큰 부담만 남길 뿐”이라 강조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신중한 논의는 차기 도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