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청 민원실 앞 일부 공간과 조형물 근처 일부 공간을 돌 화분으로 점령해버리거나 출입금지 띠를 둘렀다. 이 공간은 제주도민들의 집회에서 꼭 필요한 곳이다.
김완근 시장은 그간 제주도민들의 광장이었던 시청 앞 공간 일부 사용을 막아 도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으려 하는가? 김완근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세워지자마자 공유 재산을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천막에 붙이고 간 바 있다. 농성 천막에 대한 제주시장의 강력한 경고 행위는 제주 도청 앞에서 수 개월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며 농성하는 혐오세력에게는 예외적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이들이 도청 앞 인도를 작년부터 점령하고 농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계고장 역시 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했던 제주시장이 내란세력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시민들에게만 강력한 시장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막는 김완근 시장의 행태는 2019년 2월 원희룡 전제주도지사의 행태와 판박이다. 당시 제주제2공항사업 추진 중단을 염원하는 시민 100명이 도청 현관 앞에서 백배를 진행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자 기존에 정문 양옆으로 설치됐던 주차 차단막 시설을 정면으로 이동시킨 후 여유 공간들에 돌 화분을 채워 놓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백배를 했던 지난 2월과 비교해보면 이제 도청 앞은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2015년 서병수 부산 시장 역시 택시, 노조, 장애인, 시민 단체 등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열리던 부산 시청 후문 광장에 대형 화분을 곳곳에 설치해 집회와 시위를 원천 차단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 행정 권력을 사용한 이들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라는 무거운 권한을 남용한 윤석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김완근 시장은 내란 옹호 세력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에라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퇴진 촉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민원실 주변에 설치된 어이없는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철거하라!
2025년 4월 8일
제주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