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매우 역할을 한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제안으로 청소년 버스요금을 무료화 정책은 단순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장려하고 개인 차량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정과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제안을 여름방학인 2학기 8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재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생 통학비 지원사업 예산에서 정책 변환을 통하여 충분히 마련 할수 있으며, 오히려 책정된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버스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버스요금 인상은 작년 만 70세에서 만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을 확대 무료화했던 정책적 결정과 대비되는 면이 있다. 노인 버스요금 무료 정책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확대에 기여했으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이용자 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공공선에 부합 여부를 검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을 정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1년(365일)에 36만5천원 혹은, 1달 3만2천원으로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찰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 및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공정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의 기후동행카드가 시행되는 것과 같이 향후, 옵서버스, 제주형 따릉이 등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도정의 대중교통 정책 중 중앙버스전용차로(S-BRT)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문형 버스 도입이 S-BRT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았다고 하지만, 경제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양문형 버스 제작 업체가 전국에 1개뿐이므로 버스 도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도민 편의성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확실한 편의와 최대 국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을 도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실험실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부작용과 불편함이 검증이 된 사업에 한해서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며, 최대의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며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이미 S-BRT 정책이 시작 된 만큼, 제주도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버스 무료와 성인정찰제 요금정책 제안은 제주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도민의 교통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사회 모든 계층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교통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실현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