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모임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항소심 선고는 법과 상식, 특히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파기환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실상 '거짓말 면허증'을 발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고기철 서귀포당협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한꺼번에 무너진 날”이라며,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크게 엇갈린 만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논평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