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동굴로 증설허가는 위법행위, 증설공사는 또다시 멈춰야 한다”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황정현),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대표 부형률),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증설허가가 위법 행위라며 증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은 제주도지사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되었으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을 포함한 증설 허가를 내린 행위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관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주지법에 제출된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증설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와 오 도지사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가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지사는 2022년 12월, 용천동굴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현상 변경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 세계유산본부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내린 것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의 허가가 “속임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강제집행 소송을 통해 위협하는 제주도정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법을 어기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제주도정의 행동은 결코 민주적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용천동굴 인근의 공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도 언급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증설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용천동굴 지역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강조하며, “유산을 죽이는 제주도지사의 공권력 만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용천동굴 세계유산 지구의 보호보다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도지사와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유산 보존 관리 책무를 내팽개쳤다”며, “용천동굴을 세계유산으로 보호하려는 노력보다는 분뇨 처리장을 살리기 위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증설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