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 18년 만에 도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다.
25일,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경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개선 시행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제주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 이후 도민들의 차량 운행 권리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특히 도내 신규 차량을 판매하는 운영 대리점 종사자들에게는 구매자의 차량 선택 자유를 극히 침해, 삶의 영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바도 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들은 지난해 10월2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 불만이 강하게 표출한 바도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3% 가량 도낸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분석이 있으나 도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부에 닿을지는 도민들 목소리를 더욱 경청 해야하는 제주도정의 몫으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