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버스 완전공영화 추진” 촉구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이다”
24일,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버스 완전공영화'를 요구하는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제주도의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실패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미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동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면 교육과 노동,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2017년 도입된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8년간의 운영 결과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평가됐다. 특히, 민간 버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공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수송 분담률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준공영제 시행 전후로 버스 노선과 대수는 증가했지만, 승객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민간 운송업체의 경영 손실을 보전해주지만, 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의 이동 동선에 맞춰 노선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서귀포운수 사례와 같은 갈등과 법정 공방은 현 제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시로 지적되었다.
시민연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안했다. 버스 완전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예산 규모,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해 도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투자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예산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서울, 대구, 부산 등 다른 대도시보다 낮은 1.7%에 그쳤다. 또한, 오영훈 도정은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삼으며 버스 운영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들과 함께 대중교통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모든 도민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연대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숙의형 공론 과정이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982명의 청구서명인과 함께 제주버스완전공영화 공론화 청구서를 교통항공국에 제출하고 교통항공국장과 버스기사 기타복리비 지급에 관해 면담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