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 “ 두더지잡기식 TRQ 정책 재검토 필요 , 양파농가 생산비 보장 정책 펼쳐야 ”
제주지역 조생 양파의 수확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 양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TRQ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농정간담회가 개최됐다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은 20 일 ( 목 ) 농협 제주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양파생산자협회가 함께하는 “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추진 농정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양파농가에서 정부의 양파 TRQ 수입에 따른 농가 우려와 최근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농식품부 측에 전달하고 ,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측에서는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선우 수급기획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 양파농가 측에서는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 오창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 지부장과 제주 양파 생산 농가들이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양파농가들은 농식품부에 ▲ 제주의 생산비를 반영하여 양파 수급 가이드라인을 현실화 ▲ 양파 TRQ 도입 물량 최소화 및 국내 출하기를 고려한 시기 조정 ▲ 물류비 및 조기출하 지원금 지원 등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 특히 농가들은 정부의 양파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농업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임의적 기준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
이에 농식품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은 “ 양파 TRQ 도입을 최소화할 것이며 , 국내산 가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수급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 지역의 특성과 생산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자조금 등 지역단위 지원사업과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들은 향후 제주 조생 양파의 원활한 수급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대림 의원은 “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국내산 양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며 “ 두더지잡기식 물가관리 대신 농가의 생산비와 물류비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 지역의 현실에 맞는 특화된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