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은 도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18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외교적 감각 부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승욱)는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인이 이러한 흐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외교·안보적 공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의 경솔한 언급이 자칫 국가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남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해당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주도적 해결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국제적 사안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려면, 적어도 미국이나 북한이 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제주도당은 “지금 제주도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해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며 “지역 정치인은 외교적 사안보다 도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