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교육청 앞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응답”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의지를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박경선. 이하 제주지부)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10일 주간 기획조정 회의에서 "교육청 앞에 걸려 있는 ‘학교 안의 차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분야는 수당"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교육청 앞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제주지부는 “김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교 안의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발언이 진심이라 믿고 싶지만,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지와 온도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지부는 교육감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고 실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지부는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일선 현장에서 차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수당 문제에 대해 제주지부는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의 기본급이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당 인상은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김 교육감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육청이 합당한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탁상행정으로 진행된 시설 개선이 오히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감의 차별 해소 발언을 환영하며, 교육감의 의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의 진정성이 구체적인 정책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발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