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민생 경제 회복보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는 도지사의 행보에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오 지사가 민생을 돌보는 도지사가 될 것인지, 제주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착하는 도지사가 될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도 없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금 거리에 나가 평범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며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지사가 주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치 과잉, 이념 과잉에 빠져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 자문기구조차도 오 지사의 구상과는 반대되는 ‘광역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의 교감조차 없는 허황된 담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 지사의 독단적인 행보로 인해 제주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도지사의 주먹구구식 지침에 공무원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듯한 발언까지 하는 것은 듣기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지사의 대표 공약이었던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안’에 대한 성과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더라면,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이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오 지사에 대한 평가가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도민들에게 행정체제 개편 실패를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남은 1년 동안이라도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문] 민생을 추스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인지, 제주의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간다.

아직도 미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듯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제그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아집과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3년 내내 막대한 예산과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하면서도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안’이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제주의 민주당 국회의원끼리 혼선이 빚어졌고, 도민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제주시민들의 분노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돌이켜보니 오영훈 지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것이다.

도대체 도민은 언제까지 이 독단과 고집을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거리에 나가서 평범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어느 누가 행정체제개편에 관심을 두겠는가? 도민은 멀쩡한 도시를 둘로 나누고,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관청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확충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분노 한다.

제주의 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에는 어떠한 응답도 없고, 오직 정치구조를 개편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지에만 관심이 가 있는 도지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제 죄 없는 공무원들을 그만 닦달해라.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도지사의 주먹구구식 지침에 순종하면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과 마찬가지로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안’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에 두었다면 오영훈 지사가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어야 할 정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정치 과잉, 이념 과잉에, 경영 능력과 리더십은 태부족이라는 날 선 비판을 듣는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도민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자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이 좌절됐을 경우에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통합, 광역 행정체제로의 개편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의 행정구역 쪼개기와 과거 회귀형 기초단체 부활 주장은 정부와 교감을 나눈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허황된 담론과 재선을 위한 치적 쌓기에만 골몰해서 민생을 팽개친 도지사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당내 공천도 버겁다. 이제는 도지사가 공무원들을 앞장세워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때가 아니라, 도민에게 직접 행정체제개편의 난맥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이다.

제발 남은 1년이라도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데 두 팔 걷어붙이겠다고 다짐해 달라.

2025. 02. 0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