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복리후생비 논란 지속”
제주도내 9개단체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민간업체 노동자들에게도 공영버스처럼 개별 복지카드를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타복리후생비가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 운영자의 보조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제주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기타복리후생비의 불투명한 집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준공영제의 복리후생비 집행 실태를 감사하며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기타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산 시 삭감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7개 운송업체가 복리후생비를 회사 운영비, 대외활동비, 정박지 식대 등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환수 조치를 지시하고, 이후에도 사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타복리후생비 사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피복비로 지급된 의류의 품질이 낮거나, 독감 예방접종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복리후생비의 사용 내역과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사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준공영제 보조금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도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공영버스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복지카드를 통해 기타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해진 명목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불신의 여지가 없다”며 “반면 민간 업체에서는 기타복리후생비가 회사 관리하에 집행되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단체는 “복리후생비의 사용 기준 또한 노사 간 협상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민간업체에도 공영버스처럼 개별 복지카드를 지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 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