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4․3특별법 개정과 4․3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재경제주도민회, 재경4․3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등 많은 제주도민들과 민주통합당 김우남, 김재윤, 이상민, 이찬열, 김광진, 신경민, 배재정 국회의원 및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4․3 해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주제발표는 문성윤 변호사(제주지방변호사회장)와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조사실장이 각각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과 4․3트라우마 치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권범 변호사, 이영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 토론에 나섰다.
문변호사는 ‘제주4․3사건의 정의’, ‘희생자의 명예회복’, ‘피해배상’,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국가기념일 지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가족등록부의 작성‘, ’재심의‘ 등 지금까지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일일이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트라우마 치유 방안 발표에 나선 임채도 연구조사실장은 “2011년 김문두 교수가 발표한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70명 중 68.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2006년 실시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율 41.6%라는 조사결과에 비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라며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외상후 스테레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한 임 연구조사실장은 “4․3의 인명피해만 3만명에 이르고, 4․3을 직접 겪은 세대가 70대의 고령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4․3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와 정신적인 외상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범 변호사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찬반을 떠나 강정주민들이 국가공권력 피해자라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정마을 피해자들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을 활용하여 광역정신보건센터, 트라우마치유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설립하여 일본 고베를 능가하는 세계 중심의 치유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창일 의원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지원은 유족들이 지원해달라고 애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문제 해결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맞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중심으로 하여 숨을 길고 쉬고 가능한 것부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자”고 주장했다.<의원실(02) 784-6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