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직 경험과 헌정사적 관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다"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슬기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과 제도가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제 제안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소추안으로 응답한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 소득이 250달러에 불과했던 시절부터 공직에 입문해, 대한민국이 1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열기까지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점을 언급하며 "공직 생활을 통해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정 안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