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2025년 제주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대담회를 열고 2025년 의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2025년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와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와 함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소비 촉진 캠페인 같은 실질적 조치로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층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고령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은 지혜와 단결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도의회를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대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신년대담회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들 신년대담회 질의와 답변 내용

(1) 후반기 의장 취임후 6개월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다양한 의사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동안 제주도의회를 이끈 소회와 자평한다면?

♦ 지난 6개월 동안 제주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어떤 정책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더 시급한지, 그 정책을 실현할 수단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깊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 중 가장 잘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1가지씩 꼽는다면?

♦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생경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제주의 현안 해결에 주력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와 문화는 튼튼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국을 뒤흔든 계엄령 사태 여파로 인해 어렵게 틔운 회복의 싹이 흔들리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진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도의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등으로 대응했고,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도내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에게 도민 사회 안정을 위한 도내 주요 3개 기관의 공동담화문 발표를 제안하였고, 12월 16일(월)에 도 기자실에 3개 기관장이 모여 발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생경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및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제주도 현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 지원금 긴급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1차 산업 점검 및 지원‘ 등 다양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도에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설 것이고, 4·3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4)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였고 내년 초 기본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단체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잠자고 있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반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건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도의회의 입장은?

♦ 이번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내란 사태 여파에 따른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질 전망이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인데,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은 반영해줬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2년 넘게 도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모아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은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로 제주에 약속했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다. 당장의 해결책은 요원하고,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집행부가 주기별로 마련해야 하는 각종 계획들처럼 의회에서도 무언가 장기과제 혹은 비전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의회의 역할은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 미래비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각종 비전들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등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14개 실천과제들은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14개 실천과제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보건복지부 진료권역 재설정 연구용역부터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4개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실천과제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사업 목록 비공개로 또 '밀실'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야 공개가 됐는데, 의결 전에 공개돼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왜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액 예산은 공개가 안 되는 건가.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임위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유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목록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9)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이 크게 늘었다. 편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론 이로 인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이 여전히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는 궁극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인 제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균형은 지방세 과세권의 차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광역-기초 간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즉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 균형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방세 과세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규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산 균형이 도와 행정시 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행정시, 읍면동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 특정 지역구 관련 의안 상정 시 의원들 간 '부조식' 표결 관행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테면 이번 주민발의로 청구된 '들불축제' 조례안이 그런 경우라 보여지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보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 도의회는 모든 의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타당성과 법리적 검토는 물론,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안건의 필요성과 도민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는 점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안을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게 심사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내년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적 혼란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이 통과되면서 내년 국비 등 재정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국회, 정부와의 협력 계획이나 타개책이 있다면.

♦ 현재 정치 상황으로는 내년도 재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현재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어 예측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재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혼란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 충격이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도와 도교육청과 함께 민생위기 해소를 위해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우리도 예산에 상당한 변동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도의회 국비확보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절충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소속 정당을 통해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12) 새해 의정활동 중점 방향(중점적으로 살필 의정 현안 포함)과 계획은?

♦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분야에서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중심의 정책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제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이 겹쳐 도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은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듭니다. 2025년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며 더 밝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