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따른 조치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내란 사태 관련 국무회의 소집 및 가담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한편, 여야는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결 기준이 국회의장 결정에 달린 가운데,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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