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은 지난 12월 20일(금)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 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사)한국이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민정책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72년에는 총인구가 3천 6백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이 47.7%로 예상돼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활력 저하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순환형 이민정책’에서 ‘정주형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정책, 광역비자제도 도입,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국인 인력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다문화 진로교육,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 이주배경청년, 난민과 노동정책, 광역비자제도, 이주노동자 인권, 이민자 사회통합 등 다양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이민법제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정책(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방정부의 광역형 비자 추진 동향과 과제(강원연구원) △이주 배경 가족 다양화에 따른 대응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 인력 양성 및 활성화 방안(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국인력 도입과 직업훈련 교육(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배경 청년의 사회통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내 이주민 정착과 포용(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난민과 노동정책(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광역형 비자 도입의 검토와 과제(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다.
한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제2회의 6분과 ‘난민과 노동정책’ 세션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강진구(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의 노동에 관한 인식)와 김진선(기술난민 제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김치완, 김진철, 노우정, 염현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치완 탐라문화연구원 원장은 “탐라문화연구원은 지난 여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형 외국인 정책 개발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다시금 학술대회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국형 이민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탐라문화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쿰다인문학’의 확산과 쿰다거버넌스의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