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제동! 세계유산과 해녀문화 지키겠다”
17일, 월정 주민들과 용천동굴 및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12월 16일, 월정 주민들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증설 공사는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월정 주민들은 증설 공사가 세계유산지구와 해안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이 경미한 행위가 아니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천동굴과 연결된 당처물동굴의 보호를 위한 유로 조사 미시행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증설 공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는 이미 예방되었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법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인정하며 공사의 효력을 정지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증설 시공사가 70대 해녀 40명과 제주 정당 관계자 및 시민 활동가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압박은 주민들과 해녀들에게 큰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해녀들의 아픔을 헤아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고소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폭력적 정치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세계유산과 해녀문화를 지키기 위해 나선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동부하수처리장의 신축과 1차 증설(2014년)로 인해 월정리 세계유산지구와 해녀문화의 터전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산지구가 오·폐수와 분뇨처리시설로 오염되고, 자연경관과 해안 생태계가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제주도지사가 공사를 강행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삼양·화북 지역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증설한다는 2017년 고시의 사유는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들의 분노를 전했다. 비대위는 “어느 세계유산지구에 오·폐수와 분뇨처리시설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증설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증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말미에 “제주도는 불법 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적 정치를 멈추고, 선량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세계유산지구와 해녀문화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의 의지를 다졌다.
월정리 주민들과 비대위는 앞으로도 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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