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주)에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지하수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에 동의하는 기자회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어떤 이유로도 사기업의 돈벌이 상품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도민의 공동재산이며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만약 증량이 허용되면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 공수화 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지하수만큼은 사기업 먹는 샘물용으로 시판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법적 소송을 통해 시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제는 증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량의 의미는 ‘제주도가 사기업 상품으로 판매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한국공항은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먹는 샘물용 지하수를 팔아 1,031억 원의 판매액을 거둬들였습니다. ‘한진제주퓨어워터’상표까지 만들어 인터넷 판매 등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 3,000톤을 증량하게 되면 추가로 연 150억 원의 특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 한국공항 추가증량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의 증량은 지하수 사유화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공항은 지속적인 증량을 보다 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불허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증량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줄이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 한국공항은 ‘지하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95년 조중훈회장은 ‘제주 물 가지고 돈 벌 생각 없소. 물장사 안 할 거요.’라고 말했으며 유상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하수 시판의사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일간지 광고에는 ‘취수량 증량이 아니라 판매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판매범위 제한 ‘부관’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제주퓨어워터’ 상표를 등록하고 스타벅스 및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2012년 올해에는 드디어 증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사기업 돈벌이 각축장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특례규정은 먹는 샘물에 있어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열사 공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공항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량 허용은 한국공항에만 독점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헌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승패여부에 따라 ‘공수관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지하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말라가고 일부 지역에는 염분이 침투하고 곳곳에 있는 용출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하수를 돈벌이용으로 유린될 때 지하수는 어떤 재앙에 직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도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사기업들은 지하수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도민사회 갈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후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영원히 물 부족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하수 복원을 위해 또다시 힘겨운 땀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도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원, 부위원장 신영근의원, 위원 김경진․김명만․손유원․한영호의원 이상 6명) 심의결정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여부에 따라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들은 ‘증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허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들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과 앞으로 닥칠 지하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공항을 대변하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은 어떤 판단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부동의 결정이 있기를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