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비상조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탄핵 시도와 국정 마비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대선 이후 178회의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열렸으며,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탄핵 시도가 공직 기강과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인들의 드론을 이용한 군사 시설 촬영 사건과 같은 국가 안보 위협 사례를 언급하며, 간첩 활동을 제재하려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UN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북한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민생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가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었으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망국적 상황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치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망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와 국정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