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강행”
대책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협약 체결이 있었다”
“처리 공정도 열에너지 사업에서 유품 판매, 처리수 방류 등의 공정으로 변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었으나 이후 유기성 폐기물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변질”
11일 오후 3시, 제주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과 부당한 행정 처리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 절차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법적 위반 등을 비판하며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20년부터 시작된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로 추진되었음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강행되었다”며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대책위는 또 “2020년부터 이 사업은 한림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 주민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자는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를 다른 업체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협약 체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 소관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주민이 가축분뇨가 제주도 내에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지 질문했을 때 공무원은 “한림읍 지역 분뇨만 반입된다”고 답변했지만 초안에는 조천, 구좌, 표선 등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의 반입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책위는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해당 공무원은 즉시 이 사실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수정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원안이 전혀 다르며 수정된 내용이 사실상 위조된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되면 수정된 본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책위는 “2023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면적이 1,777평방미터로 증가하고, 사업비가 12억 2천 1800만원 증가했다. 또한 반입되는 원료 항목에 가축분뇨 외에도 음식물 폐기물, 도축 부산물, 수산물 폐기물 등이 추가되었고 처리 공정도 기존의 열에너지 사업에서 유품 판매, 처리수 방류 등의 공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모든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로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와 제주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도민들의 세금과 이익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수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무사히 통과되었고 2024년 제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조건부로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업체와의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상대리 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처음 계획과 달리 변질되었음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표인 박영국 씨는 “처음 합의한 내용은 단순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었으나 이후 유기성 폐기물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마을 주민들은 이 변경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이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의 부당한 진행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불법적인 문서 위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사건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다시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된 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