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앞두고 여당 내부 논의 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해, 하야 대신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내년 2월 또는 3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TF는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 4월 또는 5월 대선을 위한 일정표를 제안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탄핵소추를 감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과 자신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하야 시점 제안은 탄핵 절차보다 빠른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TF는 조기 퇴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이 아닌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퇴진이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기 하야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여당은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으나, 2차 표결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특히 탄핵 표결 찬반을 둘러싸고 여당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하면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 차원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와 별개로 차기 대선 국면이 조기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