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의원)는 9일 오전 11시부터 의사당 1층 교육위회의실에서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생경제특위 제3차 회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1%대 내년도 저성장 위기와 생존을 넘어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은 11월 말 기준으로 2500억 원으로 국비 18억4천만 원을 포함해 총 154억5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되었으나,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은 오는 12월 10일 전후로 소진되어 포인트 적립이 중단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비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도정은 내년도 탐나는전 3000억 원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140억 원으로 7% 적립률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3분기 기준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0만7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26.7%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평균 자영업자 비중 19.9%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 탐나는전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고 엄중한 시기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9월 1.06%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상승했고, 2022년 9월 대비 약 4.8배 급등한 수치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골목상권 활력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현재 4만2642개 가맹점의 더 많은 확충 대책과 탐나는전과 교통카드를 연계하는 통합적 기능을 통한 관광객 편의성 증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탐나는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민생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