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파업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은 내란 행위이다. 실행 요건이 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국회의장에게 계엄령을 통고하지 않아 형식도 갖추지 않았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행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매우 어지럽혔다.
국가 공권력은 당장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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