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11월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권 확대와 환경 보전 예산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이를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심사 절차의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권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의 심사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환경 분야에 전년 대비 1,067억 원을 증액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상하수도 사업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환경 보전 예산 증액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 예산으로 발표된 항목들이 실제로는 수소 관련 사업 등과 같이 환경 보전과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항목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수소 관련 사업에 72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곶자왈 보전 사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실제 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21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그린워싱’으로 비유했다. 이어 “곶자왈 매입, 해양 보호 구역 확대, 생태계 보전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설비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자본 지출 예산의 12.08% 증액도 문제로 삼았다. 녹색당은 “중산간 지역의 과잉 개발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건설보다는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과 자전거 도로 확충 같은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산업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금은 좌초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후 대응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주녹색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시민 참여가 보장된 예산 심사와 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심사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433회 정례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