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이 급감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7조5783억 원이 편성되었다”며, “도 예산은 증액 편성한 반면, 제주시 예산은 2조28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소했고, 특히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937억 원으로 12.95%나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제주시에 민생예산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용만 의원은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가운데, 제주시 예산의 감소 폭이 특히 크다”며, “제주시 인구가 도 전체의 72.5%인 반면, 2025년 예산(안)의 제주시 비중은 62%에 불과하며, 인구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00만5237원, 서귀포시가 648만792원으로 역대급 차액을 보이고 있며, 복지예산 비중도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제주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용만 의원은 “특히 도시계획 예산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폭의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2024년(추경 포함) 508억 원에서 2025년은 157억 원으로,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596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역량을 쏟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도 본청 위주로, 특정 사업에 쏠리고 있어 행정시와 읍면동 민생경제 회복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용만 의원은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직결되는 예산임을 명심하고, 행정시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