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원, 어디로 흘러가나...사모펀드가 삼킨 대중교통
완전공영제가 대안이다...도민의 발 묶이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7년,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효율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억 지원에도 버스 결행, 정비불량 문제 투성이 준공영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제주도가 2017년부터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2023년 11%로 감소한 반면, 승용차 이용률은 5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금 지원, 어디로 흘러가나
버스 대수는 2016년 544대에서 2021년 874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조금은 109억 원에서 103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서귀포운수의 사례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귀포운수는 전신인 동서교통 시절부터 약 6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동서교통을 인수하며 서귀포운수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2023년 기준, 서귀포운수는 약 300건 이상의 버스 결행 사례가 적발됐으며, 5~6월에는 50일 동안 752건의 결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노선 폐지 및 감차를 명령했으나, 서귀포운수는 행정 명령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사모펀드가 삼킨 대중교통
현재 서귀포운수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계열사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 인력 충원이나 차량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그 결과 고장 차량 증가와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버스 회사들의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휴게 환경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 완전공영제가 대안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노조는 "준공영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안군의 공영버스 사례를 들며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주도의 교통 예산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 사회로 전환되도록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공영제로 도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도민의 발 묶이는 일, 더 이상 없어야
기후 위기와 교통 체계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제주도는 이제 대중교통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준공영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영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