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날 “협잡과 속임수로 거짓의 제단을 쌓아 올린 이재명의 정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승욱)은 이날 논평에서 “그 긴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되었다”며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협잡, 사술(詐術)로 이루어진 이재명의 정치사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오늘이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17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의회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권을 흔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가리고 대권을 거머쥐려 했던 이재명의 정치가 공식적으로 철퇴를 맞은 날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거짓말, 과거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前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며 “비록 두건에 대한 법적 유·무죄는 갈렸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특히 대선 당시, 김문기 前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현실초월 발언은 두고두고 전국민적 조롱거리가 된 사안이었다”며 “버젓이 해외 출장에 동행해서 찍힌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전 국민이 다 보게 됐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뗀 이재명 대표의 상식과 멘탈에 보통 사람들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법원까지의 최종심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중형이면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다른 사안의 재판 역시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의원 공천을 통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 특히 제주의 국회의원 3인은 국민과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그렇게 결백을 자신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보스에 맹종했던 당신들의 정치도 스스로 되돌아보길 권유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비꼬았다.
제주도당은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 탓만 하며, 본인들은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는 듯이 행세했던 민주당의 뻔뻔함도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며 “당신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당대표가 국민의 수치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일말의 양심과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성심성의껏 국정운영에 협력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을 보듬는 일에 남은 정치 인생을 바쳐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