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임에도 소방예산 국비 10% 나머지 90% 시도예산 의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가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소방안전교부세 폐지안을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별 소방 장비와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된 제도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 및 안전시설 사업비에 쓰인다. 특히, 소방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75%가 사용되어 소방 인력과 장비 확보, 안전관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장비 교체와 인력 확보 등 소방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끊기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했다.
제주소방지부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소방 예산의 90%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소방관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소방지부는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방에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국비 지원 비율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막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소방 예산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요구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주소방지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폐지는 6만 7천 소방관과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국민과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