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년여에 걸친 연구용역과 도민 참여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편안은 이제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 정치적 갈등의 불씨, 제주시 분할 논란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1개로 유지할지, 아니면 2개로 나눌지를 놓고 정치인들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제주시 분할 방지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하며,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주시을 지역구 의원이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제주시는 하나의 통합된 지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영훈 도지사는 개편안을 밀고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김 의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개편안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타협과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행정체제 개편, 정치적 소모전은 그만”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은 8일 발표한 논평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시를 나누는 문제는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치인들의 내기 게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행정체제 개편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정치적인 논란을 넘어서 진지하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 고집이 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인들의 일자리만 늘려준다는 비아냥을 듣는 행정체제 개편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도민의 삶, 정치인의 탁상공론이 아니다
이번 논란은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적 논란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를 1개로 유지할 것인지, 2개로 나눌 것인지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인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일이 정치인의 개인적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갈등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때다.
[전문] 제주시가 2개냐, 1개냐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민주당, 행정체제개편이 장난인가?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영훈 도정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뒷받침 해줘야 될 민주당 제주도당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발로, 상황이 당내 내분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얼마 전, 김한규 의원은 보란 듯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사전에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분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일방통행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인지, 황당 하기 짝이 없다.
제주시를 나누는 문제는 장난이 아니다. 정부와의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앞두고 갑자기 제주시가 2개냐, 1개냐를 두고 정치인 둘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공교롭게도 오영훈 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은 둘다 제주시(을)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정치인들이다.
인구 50만의 대도시 시민의 삶이 당신들 정치인의 탁상공론으로 정해질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이런 식의 불장난을 할거면, 당장 행정체제개편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인들 일자리만 늘려준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하는 행정체제개편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의 연임 도전을 위해 고집스럽게 이 문제를 끌고 가고, 파행으로 만든다면, 정치인 오영훈의 불행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불행이 될 것이다.
행정의 틀은 도민의 일상 그 자체이다. 한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들의 장난이 아니다.
2024. 11. 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