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제주시 분리에 반대하는 김한규 의원의 법안 발의와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투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가 연내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 제주시 분리 반대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쪼개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로 인해 향후 진행될 주민투표에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호 공약으로 제시된 이 개편안은 도민 공청회와 숙의 토론을 거쳐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주시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동서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제주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귀포시와 동서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고, 둘째,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도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일정, "연내 어려워"…오영훈 지사 입장

현재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면서 주민투표의 일정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행정구역이 명확히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제주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주민투표의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려면 관련 절차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법률 제정 및 개정도 그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 다른 상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한편 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안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했다"며 "도민의 뜻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