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 김학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10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함덕 상장머체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관련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지만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결정이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함덕 상장머체 지역의 변경은 지하수 보전이 1등급과 2등급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없는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봉개동의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 조건으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에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도시계획이 특정 민원의 해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힐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무원칙한 결정에 대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잃고 갈수록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재정비안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