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에만 장기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23일 제주도지사에게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성산읍 주민들은 이날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제주 제2공항 발표 이후 성산읍이 9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토지거래가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성산읍에서 투기성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고,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장 조사에서도 성산읍의 지가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성산읍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현재 성산읍에만 장기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산읍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개발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항 건설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가 성산읍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실적이며 형평성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성산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주도에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