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비판 고조”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13일 <오영훈 지사·국회의원 3인 주민투표 건의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영훈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담은 주민투표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오 지사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이, 그동안 밝혀온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관련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가 도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제시한 권고안이 장식용품에 불과한가?"라고 반문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안 변경의 이유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안 변경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결과라면 이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도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주민투표안을 쉽게 바꿀 수 있는가?"라며, 오 지사의 행보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도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권고안을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안을 확정한 것과 같다"며,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과 논의해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엽 의원은 오 지사에게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안을 추진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전문]도의회에 보고한 ‘기초자치단체도입·3개 행정구역’ 행개위 권고안, 장식용품이었나?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인이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 방침으로 밝혀온 ‘기조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행개위 권고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안을 들고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오영훈 지사에게 즉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10월 8일 건의문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최근 동·서제주시 분리를 반대하는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라면, 오영훈 지사가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 도입, 3개 행정구역'을 뼈대로 하는 행개위 권고안을 도민뜻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던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도민 배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도민들에게 조금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안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나?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도민뜻보다 더 중요했나?
오영훈 지사에게 행개위 권고안은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흥정해서 결정하는 장식용품이냐?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도의회 회의에서 보고까지 마쳤다.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안을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에게 묻겠다. 도의회 보고까지 마친 행개위 권고안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오영훈 지사의 3개 행정구역 제외 주민투표안 대정부 건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영훈 지사에게 즉시 3개 행정구역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안을 행안부장관에게 건의한 이유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0. 13.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정 엽 도의원(대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