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도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은 11일 <오영훈 도정은 3개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핵심 사항인 3개시 체제로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특히,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분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도정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의 가장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와서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루는 모습은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여러 차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분할안에 반대해왔으며, 이로 인해 행정체제 개편안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당은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한 도내 언론의 취재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만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동제주시, 서제주시 분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만약 오영훈 도정의 최근 결정이 김한규 의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온 정부 역시 도민을 현혹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단지 며칠 만에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3개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제주도당은 “이제는 이 졸속 행정체제 개편안의 내용을 즉시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때”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개인의 선거 공약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지사의 리더십과 철학 부재, 민주적 협의 과정의 부실로 인해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명확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