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수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 동안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되었고,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힘을 보태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시장(* 현재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를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로가 줄어들어,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켜 도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국가+광역+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행정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사회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상황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18년 전 지방자치와 분권모델 확산을 위해 제주가 선봉에 나선 것처럼,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도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특별자치 20년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입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도민의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 제주시 갑 국회의원 문 대 림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 한 규 /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 성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