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승욱)이 오는 28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행사가 점차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도당은 행사 목적이 환경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이 도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들이 유권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체육대회 예산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간접적이든 결국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가족도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식대 지원이 사회 통념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선관위의 엄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 행사는 공무원들만의 폐쇄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개방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원된 공무원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질문했다.
제주도당은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으로 한정된 금액을 왜 일반 시민 대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출하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비상식적이며, 제주도정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행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다른 예산은 긴축하는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려는 도정을 비판하며, 향후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